지방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 수가가산 필요해

100~300병상 중소병원 의사 인건비 비중, 평균 대비 6% 높아

중소병원 및 지역사회병원의 의사인력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수가가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입원환자의 간호관리료 지불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의료기관의 의사직 인건비 비중은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높았다. 국내 종합병원의 총비용에서 전문의로 인건비 비중은 10.0%를 기록했지만 이 중 100~300병상 중소병원의 경우 16.0%에 달했다.

특히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필수의료에 속하는 중소병원의 응급의사와 중환자실 전담의 의사인력의 구인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간호직의 경우를 보면 한 중소병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부족한 간호사 수를 채우기 위해 수체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결국 최하위 7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 수가를 삭감당하고 있다.

또한 중소병원의 기존 간호사들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연쇄적인 이탈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병원은 이를 막기 위해 간호사 인력의 임금을 인상하고 이는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연구실장은 “일부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의 심화에 따라 중소병원 및 지역사회병원의 의사인력 수급불균형도 심하되고 있다”며 “지역별, 유형별 의사수급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오벽지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의사수급을 위해 미국처럼 건강보험 오벽지 수가가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90%가 민간병원인 국내 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공병원의　PPP 협력모형 도입과 의사직에 대한 파트타임 및 비상근 근무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난에 대해서는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간호등급 차등제의 경우 대형병원의 상등급 가산율을 축소토록 유도해야 한다”며 “7등급제 시행을 적정수준의 간호사 인력 수급시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실장은 입원환자의 간호관리료 지불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기관의 입원부문 적자운영으로 건강보허메서 지불보상 간호행위는 680여개 간호행위 중 37개에 불과하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야간간호관리료 수가신설 등 적정입원관리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중장기 정책대안으로 ▲의료인력정책심의를 위한 총리산하 의료인력수급위원회 설립 ▲복지부 의료자원과의 기능을 의료인력 적정수급관리 업무로 확대 ▲보건의료 의료인력수급에 대한 정례적인 국회 보고채널 설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대외협력위원장,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보건복지부 임을기 보건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논의했다.

이성규 위원장은 “간호인력의 경우 급성기 중소병원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취업지원센터 배출자의 경우 당장 강한 업무강도를 견딜 수 있는 것과는 괴리가 있어 포괄간호서비스 인력수급을 위한 것이지 중소병원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부족 문제를 아랫돌을 빼서 윗돌 막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지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인데 쏠림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적정수준으로 총량을 늘리고 간호관리료의 다양한 가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영명 실장은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TF팀을 구성해 공동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노사정 및 직종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임을기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은 당장 양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추계가 중요하다”며 “적정인력에 대한 각계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추계가 돼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 총량도 문제지만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한 것도 큰 문제이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불균형 문제 해결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러한 점도 고려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