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원격의료 사업 예산 대부분 통과 ‘기사회생’

11일 복지위 예산소위서 최종안 확정…12일 전체회의서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소위에서 보류됐던 내년도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사업 예산 중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원격의료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대부분 통과된 점이 눈에 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의 복지부 원안은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 관리(5억 5300만원)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3억원)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3억 5000만원) 등 총 12억 300만원이었다.

이날 예산소위는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 관리 예산 5억 5300만원 중 원격의료 통합 DB 구축·운영 예산 1억 4800만원을 삭감했지만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책정해 총 10억 5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간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인재근 의원은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기존 수행 연구 중복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을, 김성주 의원은 해외진출과 발전방안 연구 사업의 예산 6억 5000만원 삭감을 주장해 왔다.

또 양승조, 인재근, 김용익, 안철수 의원 등은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이 결국 원격진료 활성화 및 의료산업화 활용 목적으로 진행되고, 개인진료정보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총 10억 9900만원 예산중 8억 3900만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이 사업의 예산은 전액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예산소위 회의는 언론에 공개됐지만 원격의료 관련 예산 심사는 김기선 의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기선 의원은 앞선 회의에서 야당측 의원들이이 전액삭감이나 일부 삭감을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증액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간호병동 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부 예산 50억원에 100억원이 늘어나 총 150억원이 책정됐다.

복지위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확대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의 포괄간호 도입 시기가 기존 2018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진 점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규로 200병동이 늘어나 총 300병동이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사업 예산은 1차년도 건립 설계비 20억원이 정부원안대로 의결됐다.

훈련원 구축 사업은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사업인 K-Medical 건립(20억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각각 예산을 반영해 진행키로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예산도 기존안에 비해 5억 2800만원이 늘었다.

중재원은 기재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에 해당해 출연금 10%(10억 5600만원)가 삭감됐는데 앞서 복지부는 올해 예산으로 동결하는 증액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중재원이 피고소인(의료인)을 조정 절차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킬 수가 없는 등의 제도적 한계가 있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위 의원들도 이에 공감해 5%(5억 2800만원)만 삭감토록 했다.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은 지난해 70억원에서 12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한약진흥재단 운영 지원 예산이 56억원에서 90억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재단 예산으로 56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복지위 심의과정에서 김성주 의원이 제안한 빅데이터 한의약플랫폼사업 20억원과 임상시험용 GMP 건립 14억원 등 총 34억원의 증액안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