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는 공공의료” 국가가 재원부담 이구동성

16일 국회 토론회서 학계·병원계 한 목소리 요구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가방역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은 국가가 앞장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학회와 병원계 인사들은 방역체계 개편은 공공의료의 영역이라며 이에 필요한 재원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엄중식 정책이사는 메르스 유행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신종 전염병 유행 감시 및 검역, 발견 후 역학 조사, 전파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의료기관 유입 감시와 관리, 의료관련감염관리 인프라 등을 꼽았다.

엄중식 정책이사는 특히 “현재 감염관리실 규정을 보면 200병상 이상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300병상 이상은 1.3명, 300병상 미만은 0.7명에 불과하다”며 “감염관리 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풍부한 임상 경험, 강한 체력과 수당과 승진을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 기피 부서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엄 이사는 “감염관리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한은 2.2년에 불과하다”며 “전담 인력 문제외에도 격리실 설치 및 유지 비용의 보전과 감염전문관리료의 원가 보전이 안되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관리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의료 소비량, 의료 수준과 범위, 우리나라 경제 수준, 사회적 합의 등을 꼽으며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개선 부문을 보면 감염관리전담 간호사를 150병상당 1명, 전문의를 300병상당 1명 배치하고, 감염관리료를 환자 일당 4000~5000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격리 비용과 감염관리 소모품의 급여화, 의료관련감염 전담 부서 신설, 감염관리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 개선 부문은 병실·병상 구조 및 환자당 진료인력의 선진화, 국가가 주도하는 통합감시 체계 운용, 감염관리 인증평가 규정 개선, 감염 감시 및 감염관리활동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언급했다.

엄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감염관리 수준과 현황은 다른 의료 부문에 비해 열악하고 인프라가 취약하다. 상시 발생하는 기존 의료관련감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 감염관리 대응 체계가 구축돼야 신종 감염병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강현 이사장은 응급의료의 전염병 취약 요인으로 중증 감염성 질환자 입원 통로, 응급실 감염방지 시설 미비, 응급실 관리통제 시스템 및 과밀화,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 응급의료 전달체계 미비 등을 들었다.

이어 응급의료 감염 대책의 원칙으로 조기 발견·격리, 접촉 차단, 개별 공간 및 이동 경로 확보, 접촉자 감염 예방, 빠른 정보 공유, 응급의료 체계내에서 관리, 예산 확보 등을 꼽았다.

이 이사장은 “응급실 감염 해결을 위해서 병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신속히 격리병동으로 입원시키고, 국가 차원에서는 감염관리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구급차, 헬기 이송 및 환자 직접 내원 등 진입 방식의 개선과 함께 음압 격리실, 감염방지 시설·장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응급실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나 응급실 수가 원가보전, 감염예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확보 등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한 정보 공유, 환자 안전을 위한 경증환자 이용 제한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감염관리 인력·시설 상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간병문화 개선에 있어서는 현장중심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음압병실을 신설하려면 그 공사비용도 상당하지만 기존 병상을 폐쇄하는 것에 대한 손실도 초래된다”며 “또한 상시이용 공간이 아니므로 유지·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지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중환자실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공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만이 쌓여가는 시설이라면 수가인상이 있더라고 병원의 적자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정책이사는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감염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관리의 바탕을 창출하는 제도 기전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걸맞는 적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가족 등의 간병은 감염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현재 점차적으로 확대중인 포괄간호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맞다”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간병서비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의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감염관리를 바라볼 때 이를 규제당사자인 의료기관 측의 의무로 전가해서는 곤란하다”며 “다른 의료정책과는 다른 기준과 시각으로 감염병 관리 대책을 바라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