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현지조사 연계 검토

심평원, 다나의원에 지속적 개선 요구했다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나의원 사태가 급속도로 커진 것은 심평원의 직무유기 탓이라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본·지원 관련 부서와 업무공유를 통해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현지조사와 연계하는 등 조사 및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폭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심평원과 의약단체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평가결과 하위기관이 자율시정 계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3일 심평원 강경수 서울지원장은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해 서울시 의원 중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심평원은 다나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이 98%로 의원급 평균보다 5배 이상으로 정상 범위를 한참 초과했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나의원에 대한 약제 평가결과를 연 1회 서면 통보하여 질 향상을 유도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평가등급(5등급)을 연 2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심사·평가를 연계해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2014년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감액지급(2014.12월)을 실시했다.

특히 2011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는 총 15회의 분석정보를 의원 측에 제공했고 자율개선을 하도록 14회에 걸쳐 문서통보 및 유선 계도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