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탄핵서명안 제출에 “대외 투쟁에 힘이 될 것”

김필건 불법 시연은 전략적 접근…한의원 사용은 ‘고발’ 추진

추무진 의협 회장은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고발 않는 것은 전략적 대응이며, △전의총의 탄핵안 제출은 대외 투쟁에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시연했다. 의협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고발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고발 않는 데 대해 지적이 있다. 김필건 회장도 자신을 고발하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하지만 (한의협의 노이즈 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의 내부검토 결과는 지난 12일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연한 김필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무혐의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한의협이 ‘봐라 검찰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한다.’는 것으로 역이용 할 수 있어 김필건 회장을 고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측정기 사용 시연은 이익을 목적으로 진료 행위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주장을 하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퍼포먼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김필건 한의협 회장의 불법 시연이 심각한 오진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연 동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한 한의원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에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수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 사용하는 한의원은 정부가 행정처분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고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의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은 물론 국민들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추무진 탄핵서명 7천여명…발의정족수 1만1천여명에 ‘미달’

한편 20일 오후에 전국의사총연합이 제출한 추무진 회장 탄핵안 제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전의총은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에게 추무진 회장 탄핵서명안을 제출했다.

탄핵서명안 서명한 회원은 7,063명이어서 탄핵 성립조건이 안된다. 서명 회원 중 회비 납부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추무진 회장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원들의 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2014년 회비 납부기준으로 보면 선거권자는 4만4,414명이다. 발의안이 성립하려면 이 중 4분의 1인 1만1,104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 토론회 이후 회원들이 ‘의료일원화를 조건부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 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한의사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탄핵서명안을 제출한 회원들의 뜻은 겸허히 받아 들일 것이다. 대외투쟁에 힘을 싫어 주려는 회원들의 뜻은 앞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 회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탄핵 이유는? 원격의료 현대의료기기 대응 ‘미온적·무능함’

한편 이날 오후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 탄핵서명안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미온적 대응, △원격의료 반대 입장이면서 미온적 대응, △현대의료기기 막는다는 구실로 의료일원화 밀실 추진 등을 지적했다.

이 3가지 이유 외에도 △메르스 사태 당시 강하게 정부와 보건 당국을 질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본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점, △최근 한정호 교수 사태와 불합리한 처벌을 받은 군의관 문제 등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방관자적 입장만 취한 점을 들었다.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인 각종 의료 악법들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차단하지 못하는 정치력의 부재, △그 동안의 실책과 실패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이 안일한 대처만 남발하는 무능함 등 수많은 이유들이 회장 탄핵에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