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수혜자로 건정심 개편은 의료계 이익 키우기

특정질환 급여 요구자 편입도 문제 ‘지적’…가입자 입지 축소 ‘전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신규 구성은 공급자 이익 키우기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기존 가입자 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병원 노조로 대체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수가의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의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복지부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축소해 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부당한 건정심 위원 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성마저 축소하여 무리하게 단체를 교체하려는 것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온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위원 추천을 요청 받은 기관은 병원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원 노조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다. 따라서 노동계를 대표해야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병원의 수입을 결정하는 수가결정에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우선해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환자도 소비자라는 논리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교체하려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약가 등 환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신규 개편은 가입자의 목소리마저 원천 봉쇄하고 의료계를 위한 정책을 편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그대로 잔류시키면서 특정 단체만 교체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만을 교체하려는 보복성 조치에 가깝다.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 모두 지난해 정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했던 단체라는 것을 볼 때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대표성을 지닌 근로자단체인 양대 노총과 소비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전 협의나 경유도 없이 산하 단체를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상식 밖의 조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