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심평원과 차별화 선언

업무영역 다툼 없다…양 기관 특성 살려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관리에 있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업무영역 다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양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 이사는 최근 C형간염 집단 발병 사태가 재발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 비급여 관리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이사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하락한 것은 몇 년간 비급여의 총량과 비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단의 분석”이라며 “보장성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급여이다. 공단도 비급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였다.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비급여를 수집·분석·공개 하도록 됐기 때문에 보험자로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되는 비급여 관리 기전이 생긴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3대 비급여 개선이 올해 마무리 되면 보장성이 6% 가량 상승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기대했다.

김 이사는 3대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것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보험자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김 이사는 비급여 관리에 건보공단이 가지는 기관의 특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공단은 2013년 원가 파악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23억원의 사업비를 들였다. 올해 마무리가 되면 공단도 명실공히 비급여를 파악하는 시스템은 완비를 하게되는 것”이라며 “특히 비급여는 현장을 나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단은 전국 시군구까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원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기반이 있다. 실질적인 액션을 공단이 수행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도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은 수가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산지수 협상을 하려면 병원의 원가 자료나 비급여 파악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다. 공단의 원가 파악시스템은 어느 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단의 원가파악 시스템이 자료 수집만 되면 계산 및 분석은 바로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비급여 분석은 당장에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심평원이 비급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표준화라는 것은 용어정리와 더불어 행위정의도 포함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업무영역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심평원이 해왔던 것은 심평원이 하는 것이고 현황조사나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분석해 공개 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평원만의 노하우가 있다. 공단과 심평원이 잘하는 것을 상호 공유 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업무를 뺏어오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양 기관이 국민 이익을 위해 잘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