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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뇨기과 위기 상황 ‘심각’ 정부 지원 절실하다

올해 전공의 지원율 29.3%…정부 지원 형평성 촉구


26개 전문과목 중 최저의 신규 전공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는 비뇨기과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용익, 문정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주명수)가 주관한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현황과 정부 지원의 형평성, 낮은 수가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상돈 수련이사는 “2년 전 2014년도 비뇨기과 신규 전공의 지원율이 26.1%로 26개 전문과목 중 가장 낮았으며 사상 최저이자 최악의 지원율을 보였다”라며 “당시 복지부는 지원이 어렵다고 했고 그 이후 2016년 지원율은 29.3%로 여전히 최저였다”고 토로했다.

이 이사는 “2011년 이후 비뇨기과 신규 전공의 지원율은 50% 이하가 지속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향후 2차 병원은 물론 BIG5를 제외한 3차 병원에서도 고난도 비뇨기과 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타 전문과목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을 거론하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타 전문과목 지원책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비롯해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 이사는 “복지부는 지원 기피과 중 필수과를 중심으로 수가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비뇨기과는 필수과가 아니라서, 한국에서 없어져도 국민건강에 지장이 없는 과라고 판단해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조차 기피되는 최악의 지원 기피과인데 학생이나 인턴이 어찌 비뇨기과를 지원하겠나”라고 토로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부회장은 비뇨기과 전문의의 전문성 인정 방안에 대해 말했다.

이 부회장은 “비뇨기과는 최근 5~6년간 최악의 개원가 어려움 및 전공의 지원율을 보임에도 소위 사회적 이슈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 당국에서 어떠한 응급 지원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뇨기과 수술이 대부분 신장, 부신, 요관, 방광, 전립선 등 외과와 같이 난이도 높은 복부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재 외과보다 인력 수급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수가가산 등의 아무런 지원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당국의 정책적 불평등이 비뇨기과를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 이사는 비뇨기과 위기 극복 지원책으로 ▲비뇨기과 수가 가산(수술, 처치 검사 30% 가산, 영요도 수술 100% 가산) ▲체외충격파쇄석기 신규 설치 및 기계 교체시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전속 인력기준 시행 ▲요양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가산 추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5알파환원효소억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양급여기준의 변경 및 제한 설정 ▲발기부전, 조루증 약제에 대한 비뇨기과 전문의 처방 우선권, 의약분업 예외인정 및 약마진 인정 등을 제시했다.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는 단기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수가 가산이라는 일종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 교수는 “7년전 전공의 충원의 위기를 맞이했던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올해 전공의 충원율이 증가한 것은 당시 단행됐던 수가 인상이 100%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가 가산이라는 일종의 극약 처방마저 없었더라면 과연 이들 진료과목에서 현재 전공의 충원이 어떠했을 것인가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며 “산부인과의 경우에도 정부의 수가인상 정책은 2016년 충원율 100%라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수가가산이라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일시적 보호장치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단기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며 “향후 정부는 전문의 수련과 정원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주치의에 의한 확고한 의료전달이 불가능하며 전문의 진료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행태에 비춰볼 때 전문의 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정책의 주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뇨기과 행위의 건강보험 수가는 그 복잡성과 숙련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장기간 지속된 전공의 감소로 비뇨기과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태이다.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부담으로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낮은 수가로 수익이 낮으니 2차 병원 이상급에서 비뇨기과 자리 없어지고 있고, 개원가는 환자는 많지만 타과로 많이 뺏긴다”라며 “결국 수가 인상과 비뇨기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는 국민 건강에 피해가 되는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수가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영향 미칠 것에 동의한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다만 수가 인상은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정심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타공급자와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정부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한편으로는 전공의가 부족하고 수가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실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실증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비뇨기과학회는 토론회 종료 후 ‘비뇨기과 위기 극복 TF팀’을 발족식을 진행했다.

주명수 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번 TF팀은 선언문에서 ▲고령화 사회에 역행하는 보건복지부의 비뇨기과 고사 정책 즉각 시정 ▲모든 비뇨기과 수술, 처치, 검사 행위에 비뇨기과 전문의 30% 수가 가산 시행 ▲체외충격파쇄석기 설치 인력기준에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 전속 정책 즉각 시행 ▲요양병원 입원료 8개과 전문의 가산정책 즉각 폐지 혹은 비뇨기과를 입원료 가산과에 즉각 추가 등을 요구했다.

주명수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비뇨기과에는 앞으로 비뇨기계 질환의 진료를 책임질 전공의가 거의 없다”며 “향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와 같은 문제들도 점점 증가할 것이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제도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면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