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분쟁조정 강제개시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

24일 노원구의사회 총회서 “합리적 범위내 조정” 발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구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분쟁 조정절차 강제개시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노원구의사회(회장 최창수)는 24일 오후 7시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서 2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노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의사 직업성격상 의료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조정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깊숙한 내용은 모르지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환자의 주장만 갖고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이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의료면허 취소까지 한다는 법안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처벌이 만능은 아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수준이 해결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원구의사회는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처리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해 996만원 감소한 1억 556만원으로 의결됐다.

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의료급여 1·2종 환자들도 건강보험 환자와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병원 내 응급환자 혹은 위중한 환자 발생 시 구급차를 호출해 이송하는데 의료인 동승 요구가 증가함에 따른 진료 공백을 보전해 줄 적절 수가 마련 ▲실손보험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청구 전 사전심사프로그램을 의협에서 개발 ▲상종 진료 후 1차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 등이 채택됐다.

내·외빈으로는 이노근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상호 서울시의사회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오는 4월 총선에서 노원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준석 예비후보가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