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 비급여 통제가 해답

강희정, 비급여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지난해 11월 이른바 ‘비급여 공개법’ 통과에 따라 비급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보사연이 비급여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실장은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 효과를 제한하는 제도적 한계로 비급여 관리체계 부재를 꼽았다.

강 연구실장은 “지속적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정체시키고 있다”며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2008년 15.5%에서 2009년 13.7%로 감소했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5.8%, 17.0%, 17.2%, 18.0%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2009년 65%로 증가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강 연구실장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건강보험 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는 비급여 증가 통제를 위한 ‘비급여 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강 연구실장은 “현재 62%로 정체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비급여 증가의 통제가 필수적”이라며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이용량에 대한 정보 파악이 중요하며, 정보 파악의 용이성과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분류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조사를 시행하고 그동안 수집된 비급여 정보를 통합해 한시적 표준 비급여 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며 “다음으로 개발된 표준분류체계를 공개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고지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의료계 중심의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 개정 작업을 통해 비급여 분류체계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연구실장은 “비급여 관리시스템 구축은 비급여 정보 수집과 관리를 위한 표준분류체계의 개발과 개편, 지속적인 보완, 정보 수집과 관리, 정보 공개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비급여 증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강 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관리외에도 건강보험제도의 2016년 중점 추진 과제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써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의 통합 및 확충 ▲저소득층 중심의 형평적 보장성 확대 로드맵 추진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안정적 유지 기반 마련 및 새로운 재원의 개발 ▲의료전달체계 비효율 개선 ▲포괄적 지불방식의 확대를 통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변화 추진 ▲한국형 통합·의료 연계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환자 경로 효율화와 결과측정에서 ICT의 활용 ▲보건복지부 혁신 센터 설치를 통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