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안 통과 촉구에…법사위는 “바쁘다”

7일 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법 조속히 통과돼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지만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법사위는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복지부는 7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 등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0일 종료된다.

지난 2일 열린 법사위는 필리버스터로 일정이 지연돼 오후 8시경부터 1시간 30여분 가량 전체회의를 진행했지만 복지위 소관 법률들은 후순위에 배치돼 한건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됐던 법안에는 의료법 개정안외에 사망 및 중증상해 의료사고의 분쟁 조정을 강제로 개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에 본지가 여야 법사위 의원실에 문의해 본 결과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추가 일정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7일)을 포함해 4일 남았는데 열릴 가능성이 없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다”며 “선거활동으로 법사위 의원 16명도 모이기 힘든데 본회의가 열리겠나.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현재 법사위 추가 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며 “다루지 못한 법안들이 쟁점법안들도 아니다. 아마 전체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법안 처리보다 경선, 선거 운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문의한 의원실의 의원 및 보좌관들은 모두 각자의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 종료 전까지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