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ODA, 개발 컨설팅형 사업 개발해야

보사연, 단기 프로젝트형 사업 비중 커 지적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는 단기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중이 크고 성과평가가 미비해 효과성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책경험을 토대로 정책 생산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개발 컨설팅형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활성화 방안(김현경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ODA는 2014년 불변가격 기준 약 1억4500만 달러로 독일과 일본은 한국의 2배 이상, 프랑스는 약 3배, 미국은 11배를 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핵심 분야인 성생식모자보건, 소외열대질병 관리, 보건안보 등은 장기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나, 보건부문 ODA의 대부분은 여전히 단기 프로젝트형이므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며 “의료시설 및 기자재 지원 중심의 프로젝트형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조 후 역량강화 및 운영 컨설팅 등 사후관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업기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부문 ODA 사업 평가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평가가 수행되는 사업의 비중과 예산이 매우 낮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성과관리 인력이 부족하며 교육 담당 기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경험을 토대로 정책 생산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개발 컨설팅형 사업 개발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저발전국이 우리나라에게 기대하는 지원은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복합적인 정책경험을 자신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것”이라며 “사회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한 보건복지분야 정책경험 역시 개발 컨설팅형 사업, 특히 정책자문형 컨설팅 사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베트남 같은 중저소득국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제협력의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경험 공유를 예비할 필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보건복지 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보건복지 분야 ODA 사업의 아카데미 파트너들이 한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할 프로그램 운영 및 수원국 맞춤형 원조 제공을 위한 지역연구를 수행 ▲WHO와 ILO 등 보건복지 분야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협력 사업 강화 ▲ODA 사업평가 강화를 위해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 마련 및 평가기법의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