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의료인력 교류·협력 증진해야’

맹호영 사무관, 보건의료단체 교류촉진 주체 돼야

통일 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 보건의료체계를 신속히 통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남한 민간의료단체가 주관이 돼 남북 의료인력 교류·협력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맹호영 사무관은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통합방안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북한의 의료시설 및 생산시설이 열악하나, 기초적인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이 확보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직화된 남한 민간의료단체가 주관이 되는 남북 의료인력의 교류·협력증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맹 사무관은 “현재 남한은 보건의료인력이나 의약품 등 보건자원에 다소간 여유가 있으나, 통일로 인해 의료수요가 급증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반도는 의료대란의 상태로 빠질 수 있을 것이다”며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빠른 통합·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통일 이후 남북 보건의료수준의 차이가 적을수록 남한의 대북 경제적 지원 부담이 적어진다”며 “보건의료인력 교류 및 양성을 위해 의사협회 등 남한의 직능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사무관은 통일 후 자격과 면허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통일 사례와 같이 남북한이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되, 의료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남한의 의사협회 등 전문민간단체가 주관이 돼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내부사정에 의해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해 갑작스런 통일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장기적 보건목표 달성을 위해서 남북한 총괄 ‘보건부’ 신설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맹 사무관은 통일을 대비한 보건재원 마련에 대해 “북한 보건의료 시설은 사실상 붕괴수준으로 남북 통일 이후 북한의 의료시설 지원 등을 위해 남한에서 지원해야 할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통일의 절차는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고 비용 소모적이기 때문에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맹 사무관은 “남한의 잘 짜여진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전문 단체를 활용하여 동 단체가 주관이 되어 남북 보건의료 정보교류 및 민간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