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원, 올해 핵심과제는 ‘비급여 관리’

이용균 원장 “보장성 강화 비급여 잡아야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올해 진행하는 연구 용역 중 비급여 관리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또 의료전달체계, 환산지수, 호스피스완화의료, 글로벌협력사업단 등에 대한 연구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22일 원주 공단본원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연구원의 올해 중점 연구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여러 가지 건강보험 관련 현안 중 최우선으로 해결할 부분은 비급여 관리라는 생각이다.

 

이 원장은 “아무리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도 보장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비급여가 확대되면 결국 국민의료비는 높아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고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산병원 연구소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공단의 원가분석시스템 및 1만 케이스가 넘는 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근거자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올해 원가분석시스템이 완료되는데 비급여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 및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원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은 전문의는 너무 많고 가정의는 나오지 않는 구조이다. 당장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작은 동네병원에도 전문의병원은 많고 일반 가정의병원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지만 경증질환, 특히 만성질환관리를 대형병원에서 하는데 과연 실제로 국민건강 향상에 그것이 좋은 일인지는 의문”이라며 “만성질환관리 같은 것은 1·2·3차 기관이 구분돼야 한다. 효율적인 만성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대형병원은 원래 해야할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핵심은 인력수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 10년에서 20년을 내다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원장의 의견이다.

 

아울러 “당장 전문의가 공급초과인데도 자꾸 그쪽을 선택하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수가조정이나 인센티브 활용 등을 통해 꼭 전문의를 하지 않고 일반의, 가정의를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질의에는 단순히 물가상승분 반영을 떠나 의료비 절감 기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단순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보다는 과다한 부분의 의료이용량을 줄이면 수가를 높이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환산지수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며 오는 수가협상에서도 부대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어느 부대조건이라도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며 “결국 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착륙, 건강보험제도의 글로벌협력사업 역시 정책연구원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하나 올해 중요한 것은 호스피스완화의료”라며 “지금까지는 교육프로그램 등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법 통과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기준 정립, 수가책정 등의 근거자료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3~4개국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10개국 정도가 늘었다”며 “당장 오는 4월에 멕시코와 건보제도 컨설팅 협약체결이 예정돼 있고 이집트와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사실 모든 연구과제가 다 중요하다. 대부분 건강복지제도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복지부·공단의 정책수립에 있어 서포터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