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흑자 언제 사라질지 몰라? 동네의원도 없어진다

27일 의협, 수가협상단장에 김주형 전북의사회장 위촉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의협회관에서 2016년도 제1차 수가협상단 회의를 열고 한달여 남은 수가협상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의협의 수가협상단장은 김주형 전북의사회장이 위촉됐으며, 참여위원으로는 신창록 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김동석 서울산부인과의원 원장(의협 前 기획이사),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등 4명으로 수가협상팀이 꾸려졌다.

 

이밖에도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이진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등 6명이 수가협상 자문단으로 자문단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 후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김주형 회장은 “최근 새 공단재정위원장으로 조재국 교수님이 임명되셨는데 누적흑자 17조를 언급하며 공급자를 옥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서서 재정위원장을 한번 하셨던 분이다. 누적흑자 17조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 준비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입장으로 1차 의료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회장은 예년보다 협상단이 일찍 꾸린 이유에 대해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피드백이 그간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찍 구성해서 지난해 인상률이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분석하고 협상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다만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말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다만 누가봐도 열악해져 가는 일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건강보험제도가 원가이하로 출범했을 때 이미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결국 진실과 이성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며 “공단 측에 바라는 것은 올해는 밴딩 폭을 공개해 일방정인 통보가 아닌 단어 그대로 ‘협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추무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가협상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계시듯 우리 회원들의 2017년도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수가 협상을 2.9%, 3.0%로 비교적 괜찮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회원님들이 수가협상단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아시겠지만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수가협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저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가져오느냐는 여기 계신 수가협상단 여러분의 노고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