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대응체계 내 건보공단의 역할은?

빅데이터 활용 예측모형 개발, 역학조사, 실시간 관리 등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내 보험자 역할 연구(서울대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오명돈)’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도 단일 보험자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돼 왔다.

연구진은 감염병관리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의 장점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이용 자료로 발생/유병률이 낮은 질환에서도 활용 가능 ▲개인식별이 가능해 장기간 추적 조사 및 선행 질환 조사 가능 ▲상병명, 약물, 처치 정보와 요양기관 정보 포함 ▲지역, 직장, 가족, 보험료 수준 등 개인별 부가정보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청구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데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의 어려움 ▲DUR은 약물처방만 있으며, 주상병코드만 전송 ▲진단명의 정확성이 떨어짐 등을 언급했다.

연구진은 감염병 관리 방안을 크게 유행 전, 시작, 진행, 종료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우선 감염병 감시체계에 건강보험 자료 활용 방안으로는 청구자료를 활용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올해는 자발적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한 2017년도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8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와 보험심사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병 감시에 필요한 자료와 심사자료를 분리해 보험심사 및 삭감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기존 감시체계 데이터와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예측 모델 구축에 대한 시범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예방접종의 중장기적 효과성 평가와 관련 감염병 유행 시 분석을 위해 예방접종 정보를 검진 및 의료이용 정보와의 연계를 제안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확진환자 및 접촉자들의 주요 질환 과거력, 이용의료기관 정보, 거주지역, 사업장정보 등을 역학조사 과정에 제공한다.

이밖에도 연구진은 유행 시작 및 진행 단계에서 감염병 유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전자 건강보험증을 활용한 실시간 감염환자 관리, 감염병 관련 질병부담 정기적 산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에서 감염관련 지불보상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감염관련 수가개편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8차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주요 고려 사안으로는 감염 협진료 수가 보상 확대, 감염관리료 신설, 격리실 수가 인상,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이 있다.

연구진은 “감염병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수가의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질과 행위에 기반을 둔 지불보상제도 개편 방안에 맞춰 요양기관의 감염관련 활동과 연계된 수가 지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달체계, 응급의료체계 등 전체 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감염에 대한 수가 개선만으로 질 향상을 가져오기는 어려우나, 적용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내용은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