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에 보건의료 포함 반대 10%p 높아

영리 우선시 해 ‘반대’ 48% vs 경제 활성 도움 ‘찬성’ 38%

정부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48%가 ‘보건의료가 영리를 우선시하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찬성한다는 의견 38%보다 10%p 앞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4⋅13 총선을 맞아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보건의료 주요현안 정례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보건의료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줄이기’라는 의견이 25%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부과기준 마련’은 20%로 그 뒤를 이었고, △‘보건소,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정책은 16%,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 육성’정책은 13%를 차지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줄이기’라는 의견은 20대 30%, 30대 26%로 높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부과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40대 26%, 50대 24%로 높았고,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라는 응답은 30대 25%로 높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육성’이란 의견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50대에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43%로 팽팽했다.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는 절반 가까운 48%가 찬성한다고 답해 연령별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정례조사를 실시해 선진의료문화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