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뢰-회송 적정 수가모형 찾는다

시범사업 수가모형 평가 및 개발 연구 진행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의뢰-회송 활성화 시범사업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뢰·회송의 개념은 있으나 관리체계 미비·보상기전 부재 등의 문제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 수가모형에 대한 평가와 지역단위 진료의뢰 내실화 모형 개발을 통해 진료의뢰-회송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심범사업 운영실적 파악 및 의뢰-회송 행태 분석과 수가 수준의 적절성 평가, 의료기관 및 소비자 만족도 등 효과성 분석, 의뢰서 및 회송서 표준 서식 마련 등 시범사업 수가모형 평가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진료 의뢰 내실화를 위한 수가모형 개발을 위해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의뢰를 줄이기 위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국외 사례 분석, 의뢰수가 적용 등 수가모형 개발 등도 함께 이뤄진다.

끝으로 시범수가 제도화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뢰-회송 시범수가 제도화 가능성 검증 및 추가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의뢰-회송 시범수가의 합리적 본인부담금 수준도 제시한다.

지역단위 진료의뢰 내실화 모형 적용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 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료단체,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정부 정책과 연계 또는 조정방안 검토 등도 연구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모형을 완성해 합리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 지역단위 진료의뢰 내실화 모형 개발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뢰-회송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책의 수용성 및 성공적 실행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7000만원의 사업예산이 책정됐다.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20일 2시까지 심평원 원주 본원에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