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있는 원격의료 등 ‘쟁점사항 분류’ 구체 논의

의료정책발전실무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시 논의기구 ‘협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등 그룹분류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으로 분류하여 의정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지난 8일 팔래스호텔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정책발전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제 재구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과제 재구성에 있어 모든 아젠다를 포함시키기 어려우므로 의-정간에 협의대상 아젠다를 우선논의토록 조정하는 등 실무적으로 각 과제별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이어 단기, 중‧장기로 구분지어 과제목록을 완성키로 했다.

 

14일 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의협이 제안한 각각의 신규과제에 있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는 병합하고, 구체적 의미를 담거나 추상적인 과제명칭은 적절하게 수정하여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 2차 의정합의 38개 아젠다 중 일부 목록 삭제도 협의했다.

 

38개 아젠다 중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정례적 정책워크숍’등은 동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시 논의기구 마련’은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이므로 목록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2차 의정합의 38 아젠다 중 이행 아젠다도 재검토했다.

 

이행 완료된 12개 아젠다 중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바, 이행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며, 정부가 제19대 국회 임기내 의지를 가지고 법안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제안한 이행완료 추가 과제 6개의 경우, 일부 개선되었거나 이행 완료의 의미로 보기 어려운 과제들은 실무적으로 추가 검토하여 추후 협의체 과제목록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협은 “2차 의정합의 이행완료 과제 및 과제 삭제여부, 신규추가 제안과제 등은 실무협의체가 아닌 본협의체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다. 2차 의정합의 아젠다 중 금번 협의 목록에서 제외되어도 의-정간 협의 및 상황에 따라 언제든 협의과제에 포함시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체에는 복지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영학 보험정책과 서기관, 심은혜 건강정책과 서기관,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나영 학술이사, 조현호 의무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서인석 보험이사가 차석했다. 사무국에서 최윤배 정책국장, 김기성 보험국장, 박일현 정책팀장, 손용석 보험정책팀장, 이재용 정책팀원이 배석했다.

실무협의체에 이은 본협의체인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는 총선 이후 주중에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8부터 22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제3차 실무협의체는 본협의체 개최 이후 일정을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