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6년 제1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 개최

18일, ‘치매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길을 찾다’ 주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8일 본부 다목적 홀에서 ‘치매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월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치매환자의 본인다운 생활 유지와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 및 진단-돌봄-end of life’지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기관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치매케어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전문적인 치매케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했다.

발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유애정 부연구위원이 맡아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치매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인프라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토대로 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종철(경기도 노인전문용인병원, 진료부장)은 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추진을 시설과 인력 및 제도가 어울리는 정책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사례관리와의 효율적인 연계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서비스 계획 활성화를 위해 제공 서비스의 다변화와 사업 현장의 현황을 검토해야 하며, 인력양성에 현재 제안하는 양질의 교재와 과정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추가적 고려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 비전, 수요자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기욱(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예방사업의 중점화로 장기요양급여대상자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균형잡힌 장기요양 인력 수급은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인력에 의해 좌우되기에, 젊은 인력을 수급하여 젊은 사람의 힘과 열정, 그리고 중고년층의 경험과 숙련이 합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은(한국방문간호협회 회장)은 행복한 치매의 동행자, 방문간호라는 내용으로 한국방문간호사회가 지역사회 중심 치매케어에서의 GATE KEEPER 역할을 통해 행복한 치매 동행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향(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은 시설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에서 존엄성에 기반한 케어 제공으로 치매어르신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말했다.

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을 위해 2013년부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2014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여러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이 치매케어를 강화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단순 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균(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공단은 금년부터 시작된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치매대상자 및 그 가족의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발제 및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치매케어 전문성 확보와 장기요양보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