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보제도, 최초로 해외 시범사업 추진

가나, 오는 6월부터 가입률 60% 달성 목표로 진행

가나 정부가 우니라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해 가입률 60% 이상을 목표로 금년 6월부터 지역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추진한다.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는 19일 건보공단 브리핑실에서 ‘건강보험 연수과정’ 참여를 위해 방문한 가나 건강보험청 프란시스 보아디 연구개발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나는 2013년부터 공단의 건강보험 연수과정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건보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왔다.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 기초조사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공단을 비롯한 한국의 전문가들이 가나 현지를 방문해 가입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2016년 6월에 시범사업 출범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나라는 가나가 처음이다.

 

보아디 씨는 “가나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률 60% 이상을 목표로 삼고 금년 6월부터 지역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한국의 지원을 받아 인적역량강화에 힘써 왔다”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가나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40.2%이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볼타지역은 3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범사업은 9개월간 진행되며 이후 2개월간 사업결과평가를 분석해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보아디 씨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본인들 국가에서 효과가 있었던 제도를 원사이드 식으로 해보라고 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은 가나의 현실을 고려해 같이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며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가나의 시범사업은 일단 지역가입자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다만 가나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없고 심평원 같은 별도의 심사평가기구도 없는 등 여러 난관이 있고, 재원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보아디 씨는 우리나라 건보제도에 대해 공부하면서 느낀 특징과 제도상 개선사항도 언급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다양하고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분석은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나는 당장 가입률 향상이 목표다. 볼타지역이 현재 38% 수준인데 시범사업이 끝날 때 60%가 되면 굉장히 의미있는 상승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공급자의 저수가에 대한 불만에 대한 질의에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수익을 원하고 있고 높고 낮다는 기준은 잘 모르겠다”며 “결국 원가 계산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단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굳이 말하자면 본인부담금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행위별수가제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행위별수가제는 가격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은 “우리나라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이 공기와 같아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큰 목표”라며 “현재의 건보제도를 내실있게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모델로 삼은 나라에 제도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국제협력단 이원길 단장은 “우리의 UHC 달성 경험을 더욱 체계화하고, 후발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