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가산율 ‘외래↑ 입원↓’ 추진할 때

김윤 ,전달체계 정립위해 종별 기능·진료내용 정합성 따른 조정 필요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분화와 정립을 위해 동네의원의 외래 가산율을 올리고 입원 가산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의 분화와 정립을 꼽았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의 외래가산율은 올리고 입원가산율을 낮춰야 한다”며 “반대로 2·3차 의료기관은 외래가산율을 내리고 입원가산율은 올리는 형태로 건강보험 진료비 종별가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종별가산율 조정 수준을 총진료비의 최소 2~3%에서 최대 5%로 제시했으며, 입원과 외래만을 구분하는 안과 3차 의료기관은 중증도에 따른 가산율 차이를 두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환자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면 1차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과 2·3차 의료기관의 입원 본인부담률, 의원을 통해 2·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률 등을 인하하는 안이다.

반대로 1차 의료기관 입원 환자나 2·3차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는 비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종별 가산율 개선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종별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의원과 함께 100병상 이하 병원도 원하는 경우 1차 의료기관 종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100병상 이하 병원이 원하는 경우 2차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혀용해야 한다”며 “외래와 입원 진료비에 대한 종별가산율 조정을 통해 100병상 이하 병원이 1차 의료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확대,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일차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입원진료기능이 취약한 중진료권에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해 양질의 입원진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취약지 공공병원을 활용하거나 민간병원간 인수합병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중증질환자의 수도권으로 환자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진료권별로 양질의 중증질환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질환센터가 필요하다”며 “환자유출률이 높은 지역에 권역중증질환센터를 지정하고 한시적 수가 가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3차 의료기관의 교육 및 연구 기능 활성화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전공의 교육수련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활용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새로운 임상서비스 체계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3차병원 가정의학과의 지역사회 중심 수련체계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이야기하면 2~30년 전부터 나온 물리적 차원에서의 재편만 이야기 하고 있다”며 “이제와서 주치의제 하자, 병상총량제 하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 의료비를 낮춘다던지 1차 의료기관을 살린다는지 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의 1%만 투자해도 새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기획실장은 “김 교수가 제안한 개선 방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회가 진행 중이므로 그 논의의 장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재원마련방안과 국민설득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기획실장은 “김 교수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재원마련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조세의 출연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