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전공의 비용 수가산정 시 반영을

이용균, 계약 체결시 의료시장 외적 요인도 고려 사항 주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사진)이 건강보험 수가산정 시 메르스 사태와 전공의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격월간지 ‘병원’에 기고한 ‘2017년도 건강보험 수가산정의 과제’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용균 실장은 2017년도 환산지수 고려사항으로 의료시장 외적 요인인 메르스 사태에 따르는 겨영수지 영향과 전공의 주 80시간 제도 도입 영향 등으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지난 2015년 6월과 7월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의료기관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매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2015년 6월 진료지 청구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했다. 2015년 7월 진료비 청구 건수도 저년동월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요양급여 진료비 청구금액이 연도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경우 메르스로 인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손해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균 실장은 “2013년 6월 대비 2014년 6월의 진료비 청구금액 증가분 12.7%와 2013년 7월 대비 2014년 7월의 진료비 청구금액 증가분 14.0%를 고려할 경우 환산지수 증가요인은 2.53% 순수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1일부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도까지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 대체인력 투입 및 당직 수당 지급 등에 따른 수련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병원경영연구원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 비율을 간호사 50%, 전임의 30%, 전문의 20%로 2014~2017년 4년간 대체비용을 추계한 결과 1,709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공의 수련시간의 제한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으로 2016년도 0.15%, 2017년도 0.47%의 환산지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