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소속의사가 의료계 단체 대표일까?

실손보험 문제, 의원급 위축 등 난제 현안 차근차근 풀 것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실손보험 보장성 축소 문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보 역할 위축 등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7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대개협 임원진이기도 한 각과 의사회 전‧현직 회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는 이종진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근 실손보험의 보장성 축소 문제에서 의료계단체가 소외된 점을 지적했다.

 

대개협 실손보험 비상대책위원회 김승진 위원장은 “지난 5월18일자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 정부 주도하에 실손보험 회의가 있었다. 문제는 의료계 단체 말을 듣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소속의사가 회의에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김승진 위원장은 “의료계단체의 말을 들으려면 의료단체가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등을 계속 찾아가겠다. 복지부 차관급 회의에도 의료단체가 참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진 위원장은 “실손보험사들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증가로 실손보험이 약 1조5천억의 반사이익을 얻었다. 또한 3조2천억의 이익에 대해 한마디도 말을 안 한다. 실손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지적해서 소비자단체 등이 인식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소비자단체에 실손보험의 역할을 올바로 알렸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하는 데 이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을 시민단체에 알렸다.

 

이상운 부회장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운동하는 시민단체가 전문적 의료지식이 부족하니까 자문을 드렸다. 실손보험사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의료계에 떠민다. 그런데 반대로 보는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았다. 실손보험이 약속한 부분은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의료기관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게 최선의 역할이고 임무인데 실손이 과잉진료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라고 시민단체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최근 의협과 대개협이 복지부에 실손보험 차관회의에 의협이나 대개협이 의료계단체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해 줄 것을 의견 개진했다. 앞으로 각과 의사회 21개과도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만희 회장은 “실손이 보험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풍토가 없어져야 한다. 실손이 약속을 안 지키면서 책임은 의사에게 미루는 것은 중지돼야 한다. 과거는 몰라도 이제 의협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법과 제도하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한 의원급 역할도 강조했다.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최근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가 열리기 전까지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목적이 크다. 3가지를 이야기 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제도 발전을 위한 의원급 역할이 커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너무 축소됐다.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2번째는 행위량 문제이다. 2015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위량은 1.7% 감소했다. 추가적으로 분석해야겠지 만 메르스 피해가 병원급은 1~2달로 종료됐다. 반면 의원급은 방문환자 감소로 인한 행위량 축소가 상당히 심하다.”고 말했다.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3번째는 건보재정 고통분담 문제이다. 의약분업 이후 2001년도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고통 분담에서 가장 큰 피해는 의원급 이었다. 1차의료기관의 진료제한 등 그 당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수가협상 회의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 연수교육 강화 영향→도시락 값 많아 나가도 ‘행복해’

◆ 참석비 올려도 대거 몰려 ‘행복해’→알찬 강의로 보답

 

앞서 인사말을 한 노만희 회장은 학술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음에 뿌듯한 심정을 밝혔다.

 

노만희 회장은 “오늘 학술행사에 사전등록 1,200명과 현장등록 130명 등 예상을 상회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만 수강 분위기가 상당히 만족스럽다. 연수교육 강화로 출결 관리가 끝나도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학술대회는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만희 회장은 “물론 자발적이기 보다 복합적 요인 때문에 연수교육이 강화됐다. 하지만 오늘 학술대회는 진정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도시락 값도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이명희 학술부회장도 예전과 다른 학술대회 분위기를 강조했다.

 

이명희 학술부회장은 “전임 집행부로부터 회무 인수인계에서 부스 문제도 원활치 않았다. 하지만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연수평점 강화 영향으로 회원들이 끝까지 대회장을 지켰다. 앞으로는 부스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회원들의 열성에 수준 높은 강의 아젠다로 보답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희 학술부회장은 “현장등록 4만원, 사전등록 2만원으로 등록비도 올렸다. 그런데도 약 1,600여명이 참석했다. 그 전처럼 인원수만 많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해 줬다. 그 대신 좋은 강의로 보답하고자 했다. 아젠다를 잘 만들려고 노력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부스에 참여하는 제약사들도 많아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만희 회장은 “등록비를 2배로 인상한 것은 모험이다. 그만큼 회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는 끝난 후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