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료 10만원 내고 17만원 혜택받았다

건보공단, 하위 20%세대는 보험료 대비 5.1배 혜택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9만 9934원인 것에 반해 받은 보험급여는 16만 8725원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보험료 부담 대비 1.7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 536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 8431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5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1.7배(12만 4131원/1만 62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3.9배(13만 836원/3만 3609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0.9배(20만 178원/22만 3077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27만 5899원/23만 5887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2011년 보험료는 8만 3788원에서 2015년 9만 9934원으로 1만 6146원 증가하고, 급여비는 15만 780원에서 16만 8725원으로 1만 7945원 증가해 급여비가 더 크게 증가했으나, 혜택은 1.8배에서 1.69배로 줄어들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1년 1.15배에서 2015년 1.08배로 감소했다.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2.9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4배였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3만 860원/9만 6000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배(19만 6401원/8만 3829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미만(1.2배) 순이었다.

2015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직역별로 구분하면 보험료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56만 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54만 세대로 45.5%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04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73만 세대로 10.5%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38만 세대로 전체의 56.9%였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약 40만 세대로 6.7%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64만명으로 전체의 53.1%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6만명으로 3.4%를 차지했다.

끝으로 의료 미이용자 분석 결과 분석대상 3843만 명 중 2015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73만명으로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49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8만명으로 전체의 8.7%였으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1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9만명으로 전체의 5.6%였다.

또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