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인수합병·전문병원 입장차 여전

김윤 “지정·지원 확대” 이주호 “권고문에서 삭제”

의료전달체계 역할정립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두 발제자가 상반된 주장을 펼쳐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대 김윤 교수는 민간병원 인수합병과 전문병원 활성화를 제안한 반면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이들을 개선협의체 권고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은 1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올바른 의료기관 역할 정립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각각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개편 과제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및 정립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3차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이주호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대정부 권고문에 담겨야할 내용으로 의료전달체계 개념에 인력수급과 유지 포함, 공공의료전달체계 우선 확립, 국가 주도의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강화, 정부주도의 의료기관 관리부처 통합일원화, 의료민영화 배제, 재원확보 및 단계별·지역별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견을 보인 부분은 김 교수의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이 단장의 ‘의료민영화 배제’에 담긴 민간병원 인수합병, 전문병원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이다.

김 교수는 “민간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함으로써 중소규모 민간병원이 5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병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자금의 장기저리융자 알선 및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 등을 통한 재정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전문병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전문병원 지정 및 건강보험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전문병원 지정은 12개 질환별로 71개소, 8개 진료과목별로 40개소 등 총 11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가 전문병원”이라며 “일부 유형의 과잉진료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전문병원 확대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호 단장은 민간병원의 인수합병과 전문병원 활성화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권고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단장은 “(협의체 내에서도) 80개 과제에 대해 노사가 마음이 같다가도 여기서 갈린다”라며 “민간주도 병원 인수합병, 원격의료 확대, 전문병원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과 제도는 권고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자부담 증가요인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단장은 “특히 인수합병은 의료취약지, 과잉 공급된 중소병원에 한해 반드시 정부 주도의 공공적 M&A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근무 중인 노동자 고용보장을 전제로 지역 노사정 사회적 대화방식으로 진행돼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인수합병법안과는 엄격히 구분돼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조승아 서기관은 토론에서 “협의체 내에서도 모두들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수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차병원 역할 강화 수단에 대한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8월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대정부 권고문이 추가 논의를 위해 잠정적으로 연기된 가운데 민간병원 인수합병과 전문병원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