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개편 추진

3일 공고…의료전달체계·공공성 실효성 담보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중장기적 평가지표 개발에 나섰다.

심평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영역 중심)’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현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을 추진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를 도입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설계, 의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제도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는 지난 2014년 3월 건정심에서 의결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영역을 평가, 영역별 평가지표 선정 및 결과 산출 후 종합화(등급화)해 의료기관 등급에 따라 외래 및 입원진료 수가를 지급한다.

이번 연구는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성 영역 등 2개 부분의 지표를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종별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환자 중심 의료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평가지표 및 핵심지표를 개발한다. 이는 고비용,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초래하는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결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

또한 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병원의 역할 변화 유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 향상 지표도 개발한다.

아울러 의료질 평가지표의 체계적 산출·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를 설계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 질을 견인하기 위한 통합적·전향적 평가체계로 전환, 성과나 효과성 분석 등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성 영역은 기존 지표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르면 2017년, 늦어도 2018년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 영역은 기존 지표들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관련 평가지표의 단계적 활용 및 핵심지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세부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 및 제도 설정에도 할용할 계획”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책정된 예산은 6000만원이며,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