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가능'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8월6일부터 종이문서로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16.2.5일)했고,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관보게재 ’16.8.5일, 시행 8.6일)하게 된 것이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고시) 시설·장비 세부기준
구분	조문내용	공통 조치사항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
제1,2호	ㅇ전자의무기록 생성 및 전자서명	‣전자의무기록 생성·저장 및 전자서명 검증 ‣전자의무기록 이력관리
제3호	ㅇ백업저장장비	‣주기적 백업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백업데이터 위변조 방지 ‣백업설비 분리 운영
제4,5호	ㅇ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접근통제 및 권한제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네트워크이중화 ‣인증된 보호제품 사용 ‣데이터 무결성 보장 ‣접근통제시스템 구성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등
제6호	ㅇ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보관시설의 마련 ‣잠금장치의 설치 등	‣출입통제구역 설치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소재지 국내로 한정
제7호	ㅇ외부보관시 필요 시설과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대비 예비장비 운영 ‣CCTV설치·운영 ‣침입감지장비 운영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인력보유는 3.8%․2.7명 수준(‘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의 정보화현황 조사‘)이다.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