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생각한다면 간호인력기준 개선해야죠”
29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제도적 지원 토론회’에서 만난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안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박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까지 확대됨에 따른 현장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간호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 변경과 간호사당 환자수 기준의 상향이 제시되고 있다”며 “또 추가 인력배치를 고려한 수가인상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설명한 해외 선진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했으며,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입하는 간호시간이 늘어날수록 환자의 재원일수와 의료비용이 감소했다. 또 간호인력 구성 중 RN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의료비용이 감소했다.
간호사 인력에 대한 투자는 환자치료와 병원경영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상종, 서울지역 확대에 따른 중소병원 간호사 이동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인은 간호사 인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사 대 환자 수 1:5~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법정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이 70%에 달한다. 또 간호사의 고용에 소극적이며 노동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임상간호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인력 배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전에 제도권 밖에 이는 병원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제로 의료법에 제시된 간호사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히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방중소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로 간호인력 확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만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간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 인력기준의 상향을 위해서는 각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