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지원금! 120개 일반병원도 ‘볕들 날’ 대비를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보다는 순응하여 얻을 것 얻어야

의료질지원금이 중소병원을 포함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병원 최근호에 기고한 ‘선택진료제 개편과 병원의 대응 전략’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윤 교수는 “의료질지원금은 선택진료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문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점차 진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종합병원 이상에 한하여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병원급의 경우는 전문병원 49개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일반병원 120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병원에도 확대될 거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의료질지원금을 대형병원에만 적용한다면 정부가 중소병원의 의료 질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중소병원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병원에게 의료질지원금은 자기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의료의 질을 인정받을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에 더해 가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의료질지원금을 중소병원으로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의료 질을 공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가 개선돼야 한다. 중소병원에서 진료하는 흔한 질환을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중소병원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통증이나 우울증 폐렴과 같이 흔한 질환이지만 잘 관리되지 않는 질환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중소병원 참여는 자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은 전적으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참여를 원하는 중소병원만을 대상으로 해야 제도를 손쉽게 학대할 수 있고, 더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모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이 ‘우리가 참여해서 만든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다른 이유는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잘 이해할수록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병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는 “의료질지원금과 같은 정책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병원과 의사는 정책이 만들어 지고 시행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과 병원, 의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정책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여 얻어 내라는 것이다.

그는 “병원과 의사는 의료 질 향상 관련 정책을 대안 없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병원과 의사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의료전문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면 국민은 전문가를 신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