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계획에 의료계 ‘초강경 대처

의협-대정부 투쟁불사, 범대위-항의방문·탄원제출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출발한 복지부의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이 시작부터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한의약육성 방침에 대해 내년 1월 범의료계 차원에서 올해 醫-韓분쟁보다도 강도를 높여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책시행에 앞서 벌써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권용진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한의약육성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이 되면 의협에서 전체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양방 협진체계 활성화 *한방건강보험 적용확대 *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한방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한방의료선진화, 한약관리강화,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2006년-2010년까지 총 73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 대변인은 “양·한방 협진은 활성화 이전에 환자나 국민들에게 과연 좋은지 알아보는 것이 순서”라며 “비용대비 효과를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의협에서는 협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근거도 없이 정부가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현재 양·한방 협진체계를 도입하는 병원이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검증이 되는 쪽으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이 나서야 할 일이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결핵이나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스크리닝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이번 한의약육성계획은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 “국민의 세금 73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지만 정부는 ‘아니면 말고’라는 방식”이라고 질타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회장 장동익)는 오늘(24일) 반발성명을 발표하고 다음주 중으로 복지부 장관 항의방문 및 탄원서 제출 등 즉각적인 대응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장동익 회장은 “한의과 대학의 교육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급한 것은 한의대의 교육수준을 의대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한방 협진과 관련 “현재 상당수의 병원들은 협진으로 인한 의학적 기대효과도 별로 없이 경영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결국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또 “정부는 의료정책에서 의료계를 비주류로 몰고 있지만 의사를 배제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특히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한방육성책에 대해 필사적인 입장이어서, 내년은 정부와 의료계라는 또다른 의-한 갈등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접점찾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