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지해야 한다”

공공성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평가’로 대체 제안

수익성 위주의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공공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유은혜·김민기·박경미·신동근 의원실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동주최한 ‘병든 국립대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연구원은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2014년 법 근거가 마련되고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며 “하지만 국립대병원을 수익성 위주의 경영성과로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주요 비판에 대해 ▲공공의료에 대한 관점이 없는 교육부가 이중 평가 내지는 부적절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의료기관 특성과 더불어 교육,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수익성 위주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 ▲경영평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재료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아울러 수입을 늘리기 위해 환자 수와 환자 1인당 진료비를 올리거나, 진료 외 부대사업을 활발히 하게 된다. 또한 과잉 진료를 일삼고, 비급여 처치를 남발한다. 이로 인한 국민과 환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를 적정화하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의 비중을 높여 향후 도래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시적 보건의료 정책 방향 측면에서 볼 때 국립대병원원을 수익성 위주로 평가해 수익성에 목매달게 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는 의견이다.

그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 경영평가 폐지를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사회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기관 등 다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역할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체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교육부가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복지부가 주체가 돼 국립대병원의 각 영역별 공공성을 평가하는 ‘국립대병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병원 거버넌스, 진료, 교육훈련, 연구,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 등의 영역에서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해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일반 사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인증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와는 별도의 목표와 평가 지표를 가지고 국립대병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