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원 환자수 감소 진료비 증가율 둔화 원인

증가율 2014년 7.5%→2015년 6.4%로 소폭 둔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소폭 둔화된 이유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입원 환자수가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5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58조 170억원으로, 2014년 54조 5275억 원 대비 3조 4896억원(6.4%) 증가했다. 이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4조 5652억원(25.1%)이며, 이를 제외한 43조 4518억원(74.9%)을 보험자가 부담했다. 이는 2014년 급여율 75.1%에 비해 0.2% 감소한 수치이다.

총 진료비 증가율은 2014년 7.5%였으나, 2015년 6.4%로 소폭 둔화됐다.

심평원은 2015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매 등 노인질환 입원 환자의 증가 ▲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식대수가 개편, 상급병실 개편 등의 영향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입원 진료비의 증가 ▲틀니 및 임플란트의 보험급여 적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70세 이상의 치과의원 외래 진료비 증가 등을 지목했다.

반면 증가율 둔화 원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입원 환자수가 2015년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입원 환자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입원 환자수 감소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노인 인구의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더 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5년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는 20조 7099억원으로 2014년 19조 576억 원 대비 1조 6523억원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8.7%로 전년 대비 소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진료비 증가율 8.7%에 대해 1인당 입원일수가 7.6%, 입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5.7%를 기여했으며, 입원 환자수는 -4.7% 감소에 기여했다.

 

2015년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는 24조 2121억 원으로 2014년 22조 9694억 원 대비 1조 2427억 원 증가했으며,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5.4%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 증가율 5.4%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방문일당 진료비 증가가 5.8%, 환자수 증가가 0.3% 기여했고, 1인당 방문일수는 -0.7% 감소에 기여했다.

2015년 건강보험 약국 진료비는 13조 950억 원으로 2014년 12조 5005억원 대비 5945억원 증가했으며, 약국 진료비 증가율은 4.8%였다. 환자 1인당 처방건수는 감소했지만 방문 시 처방 받는 처방일수가 증가하며 약국 진료비 증가를 이끌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금액 순으로 약국 13조 950억원, 의원 11조 7916억원, 상급종합병원 9조 1596억원, 종합병원 8조 8644억원, 병원 5조 526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곳은 치과병원 25.0%(345억원), 치과의원 18.2%(4171억원), 한방병원 17.6%(386억원)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6조 2326억원, 50대 10조 7570억원, 60대 10조 3297억원, 40대 6조 8596억원, 30대 4조 8381억원 등으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진료비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0년 31.6%에서 2015년 36.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후기 노인(75세 이상) 진료비가 지속적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2015년 전기 노인 진료비 규모를 따라잡고 전체 노인 진료비의 5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복부, 아래등, 요추 및 골반의 손상’ 및 ‘기타 등병증’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한방병원 입원 진료비가 급증했으며, 고가영상진단장비인 PET 진료비가 전년 대비 -51.2% 감소하면서, 2015년 특수장비료가 전년 대비 -1435억원 (-8.1%) 감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