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 주문

사무장 병원 급증, 환수결정액 1조 3000억 징수율은 7.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새누리당)은 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실태를 꼬집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까지도 적발되지 않은 대규모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사무장병원 중복 적발 사례들도 공개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현재 법외사각지대가 많고, 물러터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더불어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