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공공의료 비중 6.3%에 불과

김광수 의원, OECD 최하 수준인 우리나라 9.2%에도 못 미쳐

2016년 현재 국립암센터 571개 병상 중 36개 병상만이 공공의료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3일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71개의 병상 중 소아암병상 13개, 호스피스 병상 9개, 무균실 14개 등 총 36개의 공공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의 공공의료비중 6.3%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9.2%에도 못 미치며,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또한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같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5%이며, 일산서울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비율이 4%로 국립암센터와 비슷한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공공의료 병상 확대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물론 암센터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왜 이리 낮은지 암센터 인지도 조사 등 객관적 분석과 이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는 물론이고 일본(26.4%)과 미국(24.9%)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공공의료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국립암센터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암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료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구분 허가 병상수(A) 공공의료병상 수(B) 공공의료병상비율(B/A) 2012 552 27 4.9% 2013 552 27 4.9% 2014 552 27 4.9% 2015 567 36 6.3% 2016.8 571 36 6.3%                          [2012~2106년 국립암센터 공공의료 병상 현황]                                                                                                              * 병상수는 각 연도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