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보건의료 현안 논의는 무엇

故백남기, 돔페리돈, 고당사업 확대, 부과체계, 원격의료 등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으로 인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했던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4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3주간의 일정을 끝마쳤다.

국감이 종료되는 날이었지만 14일 국감에서도 故백남기 농민 사인 규명 논란으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故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논의는 밤 늦게 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국감이 종료될 때까지 귀가하지 못했다.

예년의 종합국감과 달리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 다수의 공공기관장은 마지막 감사임에도 발언 기회가 적었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기관장들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보건의료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질의를 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돔페리돈 처방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전혜숙 의원은 이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식약처는 돔페리돈 적응증을 최유제로 허가한 적이 없다. 국감을 통해 이 약의 부작용, 임부 및 신생아의 건강권을 위해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한 것이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젖량을 늘리는 것으로 비급여 처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사회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비방하고 SNS 등을 통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복지위 차원의 경고를 제의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연령층 확대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고협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30세 이상이 대상이나 보건소에 대한 등록 인센티브는 65세 이상 등록관리 시에만 부여하고 있다”며 “고협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의 유병율은 30세 이상에서 58.2%에 이르고 있어 등록인센티브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성일종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처리시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중재원은 201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2800여건의 감정처리를 하는 동안 단 24번만 현장조사를 나갔다”며 “또 중재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의료사고 원인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기동민 인재근 의원은 지지부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인재근 의원은 “만약 부과체계 개편이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면 국민들게 정말 죄송한 일이며 박근혜 정부 최대의 실패가 될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정부와 여당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번 복지부 국감 때 종합국감 날에는 부과체계 개편을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답변을 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정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정진엽 장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 연내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의 자보심사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사기를 예방 및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최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사기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075억원까지 치솟았다”며 “3년간 5회이상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 300명이 6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 자보 심사데이터를 이용하면 손쉽게 보험사기 잡을 수 있다”며 “금감원 등 관계된 기관과 협력해 사기 환자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의원님 생각에 동의한다”며 “뿐만 아니라 관련 의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보 심사와 관련된 제도 손질을 위한 계획을 개발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순례 의원은 한약사의 약국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 213곳에 달하는 한약국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변별력 떨어지는 네이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약물을 오남용 방지위해 DUR시스템 도입하고 임산부, 노약자 등에게 병용금기·배합금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약사들을 면허불법지대에 사생아처럼 던져 둬서는 안된다”고 질타하며 단계적으로 식약처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명연 정춘숙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직역간 갈등으로 보면 안된다.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의료인들의 입장이 아닌 정부가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국감때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재구성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차관은 “국민의 편의성과 동시에 안전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대화채널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양 단체 회장 참석하는 모임을 통해 협의체를 재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의료 수요자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진 윤종필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해소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진 의원은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안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라며 “일부에서는 의료영리화 전단계라는 우려도 있다. 극오지 지역의 의료혜택을 위한 것이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하고 있고 원격의료를 경험해본 장병들은 90%이상 만족하고 간부 87%가 만족했다”며 “의료취약지에 원격의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개정안에 못 박아 뒀다”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기본으로 보완하는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장관으로 있는 한 의료영리화에 대한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다”며 “개정안에는 원격의료 전문의원 설립도 못하게 했다. 영리 추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혜숙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부대사업 확장 문제를, 김광수 의원은 간호관리료 및 응급의료센터 취소 문제, 천정배 의원은 한미약품 올리타정 은폐 보고 의혹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