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안소위 앞두고 원격의료 도입 방안 모색

“문제없고 장점많다”…신의료기술평가·제한적 의료기술 활용 등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에 ICT 활용 방안과 제도적 인프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1일(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 원격의료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정책대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ICT기반 보건의료기술, 정책·제도적 현안과 미래 전망 토론회’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강석진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최경환 김상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김석현 본부장은 ICT-기반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김석현 본부장은 ICT기반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해 “우선 국민이 지불한 건보료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급여를 결정할지,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환자의 진단·치료에 관련된 의료기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ICT의 임상 활용 근거 문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 ▲평가대상 우선순위 선정 필요 등을  ICT기반 보건의료의 신의료기술 평가 요건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유효성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동시에 임상적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며 “또 문헌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근거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교수는 ICT-기반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주제로 ICT를 활용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을 초점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발표했다.

백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심질환, 뇌졸중, 호흡기계 질환 등을 주요 적응증으로 꼽고 27개 연구를 분석했으며, 주요 지표 및 결과를 보면 ICT로 인한 합병증 및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거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백 교수는 “다수의 문헌은 ICT와 일반적 치료행위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로 합병증 및 이상반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문헌이 군간 차이가 없거나 합병증 및 이상반응 발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선택된 문헌들의 근거를 감안할 때 눈가림 및 무작위 할당이 누락돼 있는 등 근거강도가 높지 않은 문헌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또 대다수 연구에서 기존의 통상적 진료행위 대비 일반화된 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규모 또는 다기관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ICT와 의료의 접목을 통해 예상되는 의료체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료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빅데이터 활용으로 전구기 상태에서부터 적극적인 질병 예방과 긴급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 격오지,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의료공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 측면에서는 CDSS에 대한 적절한 활용으로 기존 진료행위보다 약물 부작용 사고 감소 및 약물상호작용 예측이 가능해 진다”며 “의료소비스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고, 기존보다 적은 인력으로 다수의 환자 진찰 및 관리가 가능해서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의료기기의 소형화, 알림 기능으로 만성질환 관리 용이 등 의료접근성 향상 ▲격오지, 거동불편자, 저소득자 등의 의료 접근성 향상 ▲예방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불필요 진료 최소화, 의료인력 부족 및 시간·공간 제약 최소화 등에 따른 비용효과성 향상 등을 기대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입원환자와 응급실 감소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ICT의 적절한 활용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일상생활 수준의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외래서비스 관련 비용에 대한 관리가 아닌 인센티브를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