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에 ‘독약’

당장은 동네의원 중심이지만…대형병원으로 환자 불 보듯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에는 역기능을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최근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조사관은 “당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료의료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대형병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임을 예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자본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화상진료 장비 등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갖춰야 하므로 자본 투자여력이 있는 주요 대형병원이 이 사업의 주요 주체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격의료는 지리적 제한을 뛰어 넘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유수한 병원에 고객으로 등록되길 희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가뜩이나 무너져가는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는 “현재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첫 단계로 거주 근린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방문하고 질병 중증도와 응급성 치료난이도 등에 적합하게 의료기관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격의료 도입은 환자와 대형병원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의료자원 배분 원칙과는 충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보장 정책 기조를 거스르므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논리도 있다. 지리적 접근성에 기초한 1차 의료기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 시설 투자여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사업을 선점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2일 국회에 발의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격의료 대상자와 해당 의료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