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회칙 변경 21개과 회장 당연직 대개협 부회장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의사 자존심을 너무 구겨 놓은 법”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전 등록 1,020명과 현장 등록 170명 등 1,200여명이 참여, 성공적이었다. 노만희 회장은 “개원의협의회 회칙 변경으로 21개과 의사회 회장 전부 당연직 부회장으로 들어왔다. 오늘도 많이 참석했다. 이달 하순에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한다. 대개협이 앞으로 조금씩 달라 질 거다.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13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노만희 회장과 각과 회장단들로부터 의료계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노만희 회장은 현안 중 ▲리베이트 강화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산의회 내분은 최근 협의안이 결렬됐지만 시간이 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고, ▲전문가평가제가 의사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할 수 있다면 회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소청과와 전혜숙 의원과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발표하는 부당한 행위는 국회의원이라도 공동대처할 것이며, ▲내년부터 명찰을 착용하도록 한 법은 옥상옥에 불과한 불필요한 법이기란 점에서 이러한 쓸 데 없는 법을 만들기 보다는 정치권이 지금과 같은 정국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 등등이 있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안을 대한의사협회가 막지 못했다.

노만희 회장 : 리베이트강화 법안 자체가 제대로 발의된 법안이냐는 문제이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개협 입장은 리베이트를 받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처벌 받는 것도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강화시켰다는 거다. 강화시키면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 같다. 그렇다면 모든 법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면 모든 사안을 규제할 수 있겠나?

리베이트 강화법은 의사의 자존심을 너무 구겨놓았다. 의사가 리베이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가? 리베이트 몇백만원 받고 도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긴급체포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3년으로 높여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한) 발상자체가 너무 지나치다. 현재로서는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의협이) 모든 역량을 법사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학회의 중재로 실마리를 찾으려는 순간, 구 산의회의 정관 준수 주장으로 공전하고 있다. 대개협에서도 중재하기도 했는데?

노만희 회장 : 불행하게도 대개협이 직접 중재할 권한이나 그럴 힘은 없다. 조언을 하는 거다. 대개협이 조건을 건다 해도, 물리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 보면서 그래도 뭔가 실마리는 풀려간다는 느낌을 갖는다. 

최근 학회의 중재가 아쉽게도 틀어지기는 했지만, 중재 장소에 (구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 양측이 나갔었고, 결론을 도출했었다는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다만 아쉽다면 대개협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할 수 없다는 게 아쉽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합해 지기를 바란다. 두 단체가 계속 싸우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21일 시작되는 데 이에 대한 생각은?

노만희 회장 : 대개협이 어떻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일단 하기로 약속했으면 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를 다시 검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이다. 남의 손에 당하느니 우리 손에 당하는 게 낮다는 말들이 있다. 다들 억울해 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당하는 회원은) 억울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지,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자율징계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의사 회원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시범사업 후 비윤리적 사안의 자율징계 케이스가 있을지, 있다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 전혜숙 의원의 돔페리돈 지적에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힘을 합쳐 대응하는 모습이다. 대개협 차원에서 나설 계획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는 의협을 통해 소아과에 경고했다.

소청과 회장으로부터 진행 과정을 들었다. 소청과 항의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다. 학문적으로 잘못된 내용과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고 해석하여 발표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 국회의원이라도 이런 태도는 고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할 거다. 아직 결정된 거는 없다.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전혜숙 의원 실에서 구체적 액션을 취한 게 없다. 잘 지켜봐야 하겠다.

-내년부터 의사의 명찰 착용 의무 법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만희 회장 :명찰 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나. 굳이 필요 없는 명찰을 가슴에 달 때가 문제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진료 안 해도 (환자입장에서 의사가 바뀐 것을) 모르겠다면 명찰을 달 거다. 내 이름이 병원 건물에 간판 붙어 있고, 7층으로 올라오면 입구에 이름 또 붙어 있고, 접수대 옆에 면허증과 자격증이 붙어있고, 제 사진도 있다. 

명찰까지 이름을 일곱 여덟 번 굳이 붙일 건가? 법이 만들어 졌지만 명패를 책상위에 놓고 보고 있다. 이런 쓸데없는 법들을 만들 시간에 정치인들은 고민해야 한다. 최근사태(최순실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해야 한다. 

- 실손보험 회무에서 대개협비대위가 대응하여 결과를 이끌어 냈다. 금융감독원이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표준약관으로 재개정,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는데 이후 어떻게 대응 하고 있나?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대개협 실손보험비상대책위원장) : 40일간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기간 중 별일 없냐고 금감원에 최근 전화했다. 금감원에서는 예고 기간이 끝나 발효하려면 규개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더라. 반대 입장인 보험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보험사 입장이 재 반영되면 대개협 비대위는) 다시 격렬하게 저항할 거다. 

의협 차원에서 실손보험비대위를 가동 중이지만 아직 대개협 실손보험비대위는 남아 있다. 계속 주시하겠다. 의협에서 김록권 상근부회장이  실손보험비대위원장을 맡아 병협과 함께 일하고 있다. 안과의 백내장과 정형외과의 도수치료 등은 특약으로 넘어갔다는 데 조용하다. 

한편 의협에서 최근 개최한 행사에 보험회사 출신 강연자가 이번 금감원의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표준약관 재개정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작은 전투에서 이긴 거다. 전란 시에 지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전란에서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경고인지 비웃음인지 모르겠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개협 비대위는 격렬하게 저항할 거다. 앞으로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 하겠다. 

- 오늘 열린 18차 추계 학술대회에 대해 설명해 달라?

유용규 대개협 학술이사 :대개협 학술대회는 어느 한과에 치우칠 수 없는 21개과가 모여서 하는 학술대회이다. 4층은 주로 메디컬 파트, 3층은 비 메디컬 파트로 진행됐다. 요즘 추세는 메디컬 파트에 관심이 많다. 3층은 피부·미용 등과 관련하여 기본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현지조사 실손보험 등 회원들이 요구가 많아 이 분야에 강의를 집중했다. 그 외에 감염병 C형간염 등 하나의 세션에 주제를 정해서 몰아서 진행했다. 앞으로도 학술대회 강좌는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보면서 준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