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장의 부익부빈익빈 정책 개선 하소연

류재광 목포한국병원장, “의료취약지 진료수가 할증제도 시행을”

“지방 등 의료취약지 진료수가의 할증이 필요하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후 말미에 류재광 목포한국병원장(광주전남병원협회장)이 플로어 발언의 기회를 얻어 이같이 요청했다.

류재광 병원장은 “일본은 지방과 의료취약지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진료수가를 더 주는 ‘의료취약지 진료수가 할증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의료의 붕괴를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력 간호사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에 따르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도 호소했다.

그는 “시골에는 자식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부 대도시로 가버려 노부부나 노인이 혼자 살고 있다. 따라서 정작 간호간병제도가 필요한 곳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지방병원이다. 그런데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의 절대수가 부족하다. 반면 수도권과 대도시로는 간호사가 집중화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지방병원은 간호사를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다. 기본진료에 필요한 간호사마저 못 구하고 있는 병동마저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간호인력난을 겪는 이유는 수도권 대도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수를 늘리거나, 간호간병제도에 동참하면서 중소병원의 경력간호사를 빼가거나 이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러한 지방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간호사의 절대수가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간호간병제도시행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병 업무를 간호사 대신에 요양보호사나 간병 전문인력을 취업시켜 대신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관리료의 상향 조정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입원료의 25%인 간호관리료만이 간호사가 병동에서 창출해내는 수입이다. 이 모든 간호관리료를 전부 변동간호사에게 준다고 해도 병동간호사 전체 급여의 50% 이하 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머지 50%는 병원 경영에서 부담해야 한다. 최소한 병동간호사 급여만큼은 간호관리료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입원료를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지방병원도 간호사 급여를 올려서 간호인력난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