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요양 하나로 ‘노인통합케어센터’ 만들자

보사연, 케어서비스 연속성 중요…전달체계 붕괴 해법

노인 케어의 연속성을 위해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 ‘노인통합케어센터’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에서 환자의 진료기록, 병력, 질환 및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으로 연계하는 모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도경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개된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수요 분석 및 공급체계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한 이유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다는 것.

황 연구의원은 “의원과 병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간 역할 등 많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 부담 차등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예외적 조항 등으로 효율적 의료 이용과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분야로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으며 환자는 스스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어느 경우이건 논의의 핵심은 급성기 케어부터 요양까지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연속성이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합 제공 모형은 총괄 조직으로서의 ‘노인통합케어센터’와 ‘주치의로서의 1차 의료기관 그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진료권생활권 또는 행정 구역 단위로 진료권을 설정하고 해당 국공립 의료기관에 ‘(가칭)노인통합케어센터’를 설치하며, 센터를 중심으로 의료 공급자들 간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노인통합케어센터는 통합적 케어를 주도할 총괄 조직으로서 20~30명 정도로 구성하며 내과, 가정의학과와 같은 노인의 의료·요양에 적합한 전문의, 간호사, 지역 보건 인력, 상담인력 등 다학제 팀으로 구성하게 된다.

노인통합케어센터는 대상자에 대한 필요 서비스 사정, 지역 내 의료·요양 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 의뢰와 회송 관리 및 연계, 효과적인 자원 연결과 협력 등 전반적인 통합적 케어 제공 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주치의로서의 1차 의료기관 그룹’은 다양한 전문 과목으로 구성된 3~5개 정도의 1차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그룹은 1차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가입한 노인의 질병예방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 주치의 역할을 한다.

진료권 내 노인통합케어센터를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 그룹과 지역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진료권 내 여러 개의 1차 의료기관 그룹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주치의 역할은 1차 의료기관 그룹이 담당하고 필요 시 각 네트워크 내 타 진료과(1차 의료기관)로 의뢰‧회송을 하게 되며 외래 이상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통합케어센터’에 2차 소견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노인통합케어의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의료와 요양 등 복합 욕구가 있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공급자도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에 따른 별도 수가 신설, 본인 부담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끝으로 황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노인 의료-요양 통합 모형을 시행함에 있어 지불 제도와 연계해 지역별 총액계약제, 인두제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러한 통합적 전달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기전이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구상하더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으며 재정이 낭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달체계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중장기적인 지불 제도는 각 진료권별로 총액 예산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공급자 네트워크에 대한 지불 제도는 미국의 ACO를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