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규제개혁 “완급가려 과감히 정비”

복지부, 규제개혁작업반 운영…제로베이스 검토

지난 98년 1625건에 달하던 규제건수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820건(56개 법령)으로 줄었지만 이 중 보건·의료분야는 442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복지부 소관 규제건수(820건) 중 보건·의료분야가 442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분야 131건 *건강보험·국민연금 90 *기초생활보장 70 *인구가정 65 *장애인복지분야 22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규제건수는 그 간의 규제개혁을 통해 지난 98년보다 50% 수준까지 대폭 줄었으나 최근 급증하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적극 대처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 관련 규제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한다는 원칙아래 오는 2006년까지 향후 2년간 소관 규제 820건을 개개 규제별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라며 “모호한 규제는 구체화하고 규제이행 절차가 복잡한 규제는 간소화하고 내용이 일치하는 규제들은 통합시켜 단일규제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금년 중에 27건, 내년에는 10건 등 모두 37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규제정비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규제에 대해선 규제영향평가 등 사전 검증절차를 통해 신중히 정비, 보건의료산업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분야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민원을 종합 분석, 불필요한 서식 제시나 절차 규제를 과감히 개선 *사회복지 분야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복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합리화·효율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욕구와 Need를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작업반’을 구축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민간위원 다수를 여기에 참여시켜 생생한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신속히 반영하고, 특히 규제정비 의견이 많고 국민생활에 큰 규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복지부규제개혁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히 관련돼 있는 보건의료 규제의 특성을 감안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개혁은 규제의 폐지보다 내용의 구체화, 절차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위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의 폐지를 규제정비의 기본방침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