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약가인하 착수’…물가억제책 일환

물가안정 회의, 약가실태조사 후 상반기중 정책 반영

상반기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건강보험 약가가 인하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연휴 기간 지원 및 물가안정 회의’를 열고 상반기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이를 기초로 상반기중 보험 약가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올해 연말로 예정된 가운데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만큼 큰 폭의 약가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920여개 품목이었다.
 
한편 정부는 연초부터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고히 다져 금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기관들의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은 3% 안팎(한은 3.0%, KDI 2.9%, OECD 3.5%)에 머물고 있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