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통해 대책모색 나서

복지부, 공청회 거쳐 대책방안 마련…"사전 동의없어 항의"

복지부는 저출산을 막고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공청회를 거쳐 대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가 해당 의사들의 사전동의 없이 진행되어 이를 항의하는 등 무리도 따르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 대학 예방의학교실과 산부인과 교수에 위탁,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 등 각 의료기관과 가임기 미혼여성 및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조사와 비표본 사례 조사 등을 위한 전국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문항을 담은 설문지를 배포, 1월부터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설문조사가 수집, 실태가 파악 되는대로 공청회 및 전문가 조사를 거쳐 정책방안을 도출해 합리적인 인공임신중절 대책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수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해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개원의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협의회측에 문의를 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는 등 그 의아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이번 조사는 정부조사에 대한 불신의 소지를 막기위해 연구자들을 전면에 표방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는데 물의가 생겼던 것 같다"면서 이해와 협조를 위한 안내문을 보낼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