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강화로 양극화 해소해야”

보건노조, 노대통령 신년연설…‘의료산업화’ 우려

보건의료노조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19일 논평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과 관련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양극화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으로 교육과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의료산업화론’에 따라 육성하는 방식이라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이 여전히 계속되는 등 사회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미비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안정망의 확대와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아닌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별 의료서비스 분야 고용창출은 국가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이 5.7명으로 미국의 4.89명에 비해 효과가 큰 것을 볼 때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더 큰 고용창출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만 가입한 서민들은 갈 수 있는 병원이 지금보다 적어지고 의료비 부담은 커져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양극화 해소를 이한 대통령의 구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정망 확충과 공적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따른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의료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병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