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지나친 낙관주의

14년 동안 전망치보다 낮은 해가 10개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2,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16년까지의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대체로 전망치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4개년(2004, 2009, 2010, 2012)에 불과하다. 즉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2003~2007)에서는 매해 수익률을 7.5%로 전망했으나 2004년 한해만 8.3%로 전망치보다 높았고 나머지 해는 전부 전망치보다 낮았다. 제2차(2008~2012) 재정 계산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탄 3개년 간(2009, 2010, 2012)은 전망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3~2017)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은 적이 아직 한 차례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로는 미래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전망과 보험료 수입과 급여액 추계를 위한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가 있고,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 전망을 위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있다.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이 차이가 자주 나면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체가 뒤틀리고, 기금고갈 예상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계산 도입이후 5년 주기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재정전망을 수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고, 재정계산 후라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재정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