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의료질 평가, 수도권·지방 격차 더 벌어져

등급제외·최하, 서울 32% 광주전북전남권 72.2%

전국 327곳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된 반면, 강원 · 대전충청권 · 대구경북권 등 도단위 비수도권 지역은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의료질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질평가에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지방병원에 대한 격차문제 해소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더 악화된 결과로서 나타났다. 

올해 진행한 2017년 의료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최고 등급 1-가를 받은 7개 병원이 모두 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해 있고,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비해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 · 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 3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를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 지역으로 전체 15곳 중 11곳으로 73.3%였고,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으로 72.2%였다.

의료질 평가는 선택진료제를 단계적으로 폐지(2014~2017)하면서 발생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된 상대평가 제도로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원된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 등 5개 분야의 5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윤소하 의원은 "제도 도입 3년 째인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질 평가가 Big5 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 보완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