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영유아필수건강검진, 6만여명 한 번도 안 받아

총 10회 전액 정부 부담, 영유아 5만8천명 한 차례도 이용 안 해

10차례나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무려 5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2017.8)'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으로 미검진 아동비율이 높았다. 세종(3.5%), 울산(3.7%), 제주(3.7%)는 미검진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미검진 아동 수로는 경기도가 1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

검사비용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작년말 소아과의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 및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더 문제라는 지적 또한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의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몰라 검진을 못 받은 인원은 없는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은 6세 미만(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로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비용은 전액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하며, 영유아 1인당 40,650원이 지원된다. 2016년 영유아 검진으로 관련 기관에 지급된 금액은 656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