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8천 명 일자리 창출

간호사 3,879명, 간호조무사 2,825명, 간병지원인력 1,354명 신규 고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약 8천여 명이 신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00개 병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간호사 3,879명, 간호조무사 2,825명, 간병지원인력 1,354명이 신규 고용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총 353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 41개소, 종합병원 165개소, 병원급 147개소이다. 

간호사 고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62.3%(700명)와 53.1%(2,376명)를 고용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병원급에서는 30.9%(760명)의 가장 높은 비율의 간병지원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병원의 고용 형태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인 대형병원은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7.2%인 간병지원인력 136명이 계약직으로서,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병원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병원급에서 간호사는 99.6%인 2,51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으며, 간호조무사 88.3%, 간병지원인력 46.8%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그 중 건보공단일산병원이 가장 많은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238명, 간호조무사 61명, 간병지원인력 3명으로 총 302명의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인하대학교병원이 264명으로 2위, 서울의료원이 253명으로 3위를 차지했고 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이 154명, 세명기독병원이 111명으로 100명이 넘는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효과와 환자 서비스 질을 동시에 높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 수가 아직도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다. 2017년 1천여 병원이 도입할 것으로 계획한 바 있지만, 아직 참여하는 병원은 353곳에 그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의 경우 병상 당 1백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병원이 경우는 병원당 최대 1억 원, 민간병원은 최대 5천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실히 높이는 방안이지만 대형병원일수록 계약직 고용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병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규직 고용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