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 지원사업 성과 전무

올 수입액 6,100만 원, 대표이사 연봉(7,500만 원)만큼도 못 벌어

2013년 3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목적으로, '국정과제 추진 수단'으로서 민관합작 형태로 출범시킨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지지부진한 성과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KMH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기준 KMH 매출은 총 6,100만 원(정부에서 받는 민간경상보조금 제외)에 불과했다. 이는 대표이사 연봉인 7,5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전임 정부는 부진한 실적,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 비판이 이어지자 '실질적인 전문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며 2015년 KMH 공공화를 진행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의료순방 성과 중 하나로 꼽히던 KMH-해외 기관 간 양해각서(MOU)들이 대부분 중단됐음이 드러났다.

KMH 설립 이후 이러한 일은 매년 반복됐다. 2013~2017년 국내 기관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수행은 0건이었고, 한국관광공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맡긴 시장 분석 연구용역 수행에 그쳤다.

설립 후 KMH의 총 매출은 8억 7,350만 원(민간경상보조금 제외)으로 연평균 2억 원이 채 안 됐다. 기관 연간 인건비(올해 기준)인 4억 1,1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반면 KMH는 매년 복지부에서 연간 10~11억 원가량의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의도한 성과는 하나도 못 낸 채 국고만 축낸 것이다.

KMH가 해외 정부 및 의료기관과 체결한 MOU도 알맹이 없는 '공갈포'였음이 드러났다. KMH는 지난해까지 총 15개의 MOU를 체결했지만 14건이 후속 조치가 없거나 사업이 중단됐다. 재원조달 곤란, 추진 의지 부족, 국내 관심업체 부재, 의견 차이 등 중단 사유도 가지각색이었다. KMH의 사업 추진 및 관리 역량 부재를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MH가 체결한 MOU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순방' 성과로 홍보됐던 내용이다. 일례로 2016년 6월 보건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 비즈니스 분야에서 총 856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성과 중 하나로 꼽혔던 에티오피아투자청(EIC)-KMH간 제약플랜트 설립을 위한 MOU는 에디오피아 측 회신 부재, 국내 관심업체 부재 등으로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중단됐다.

또한, 같은 해 5월 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통해 맺은 MOU를 통해 5년간 2조 3,000억 원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알렸지만, KMH가 이란 기관들과 맺은 MOU 4건은 모두 의견 차이, 협상 난항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KMH는 매년 복지부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 거리였다. 당시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까지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업무중복이 심각하다.', '의료수출이라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설립된 메디컬홀딩스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2015년 6월 공공기관화를 발표하며 "한국 의료진출을 지원하는 공공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59.0%), 한국산업은행(11.2%) 등 공공기관 지분율이 70.2% 수준이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기동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의료순방 홍보 등을 위해 만든 KMH가 수년째 '돈 먹는 하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공공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이 판명된 만큼 기관 통폐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